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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 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 증가한 675조200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통과된 사례입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감액 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며,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 일부 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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