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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조지호 선고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합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의 이유로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며,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재는 올해 6월 또는 7월 심리를 개시한 후 총 3회 변론을 진행했으며, 국회 측은 헌법상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며, 직무 정지 상태로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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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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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청장 18일 선고…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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