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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청문회에서 방송미디어의 자유·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익 보장, 공정한 질서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 **정치 중립성 공방**: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놓고 충돌하였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지시를 들을 거냐"고 질의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대응**: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 논란**: 과거 국보법 폐지 주장과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라이브 중계되었으며,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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